주거비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 그리고 부모님들 많으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신청 기간 : ~ 2023년 08월 21일 24시까지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 (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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