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안심전세-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app으로 해결하세요.
play.google.com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전세계약을 원스톱을 처리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했는데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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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app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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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업그레이드 2.0 버전 하반기 출시예정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치고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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